세대주가 기초수급자이고 구성원 중 한 명만 직장을 다니며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클 때, 납부 금액이 커서 납부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3.

    세대주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다른 구성원 중 한 명만 직장을 다니며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큰 경우,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분할 납부 약정을 통해 납부 횟수를 조정하고, 약정대로 성실히 납부하면 체납 처분(재산 압류 등)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결손 처분(채무 탕감)을 통해 미납액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손 처분은 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수급자 자격 취득 이전에 발생한 미납액은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의 예금 등은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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