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급여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2025. 11. 23.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급여는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동종 업계의 유사 직무 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정 급여 책정을 위한 고려사항:
- 실제 근로 제공: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업무 관련 메일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 동일 직무 및 직급: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직무 및 직급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 수준과 유사하게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 내용 및 근로 시간: 배우자의 실제 업무 내용과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급여를 결정해야 합니다.
- 시장 임금 수준: 유사 업종 및 규모의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평균 임금 수준을 참고하여 책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일관성 유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급여 지급 내역은 반드시 계좌 이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급여를 책정할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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