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법인 설립 시 주의해야 할 세무상 이슈는 무엇인가요?

배우자 명의 법인 설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무상 이슈를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명의 법인 설립은 소득 분산 및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가공 인건비 지급, 업무 무관 경비의 사적 사용 등 세무상 위험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거:

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배우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운영하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가공 인건비 및 급여 지급: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되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업무 무관 경비의 사적 사용: 법인 자금을 배우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 불산입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4. 가업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적용 제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배우자상속공제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자금 출처: 법인 설립 및 운영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하며, 부당한 자금 지원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