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수업료 매출 관련, 친구 추천 시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판매장려금, 매출 할인, 매출 에누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친구 추천 시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일반적으로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친구 추천 시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 시 수업료 매출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 할인이나 매출 에누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근거:

1. 판매장려금의 정의: 판매장려금은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거래 당사자의 판매 실적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을 제공하는 금액입니다. 친구 추천 리베이트는 이러한 판매 촉진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매출 할인 및 매출 에누리와의 구분:
   • 매출 할인/에누리: 상품의 품질, 수량, 인도 조건, 결제 방법 등에 따라 통상적인 대가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으로, 매출액에서 차감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거래 시점에 확정되는 할인입니다.
   • 판매장려금: 향후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적 성격이 강하며, 일반적으로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되지 않고 판매부대비용(판매촉진비)으로 처리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3. 부가가치세 처리:
   • 현금 지급 리베이트: 친구 추천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업료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되지 않으며, 지급하는 사업자는 판매촉진비 등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현물 지급 리베이트: 만약 리베이트를 현물(예: 상품권, 사은품 등)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현물의 시가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거래 징수하고 발급하는 것이므로, 리베이트 지급으로 인해 실제 수업료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금영수증은 총 수업료 매출액을 기준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