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시 기타 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요?

퇴직금 지급 시 세금 외 기타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법정 급여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기타 비용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세: 퇴직금 지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공제 후 지급해야 합니다.
2. 가압류 또는 압류 결정: 법원의 가압류 또는 압류 결정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비용, 예를 들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나 기타 손실액 등은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