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추가로 회사가 지급하는 식대에 대한 비과세 처리가 법령이나 판례에 따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식대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가 어렵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식대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