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자격 유지 요건과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와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1. 25.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간소화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1억 4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 또는 모든 법인사업자로,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면세사업자 자격 유지 요건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으나, 면세 대상 품목을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 대상 품목을 공급하게 되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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