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간 불화로 인한 해고 시 상실코드 26-3으로 이직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직원 간 불화로 인해 해고 통지를 하셨고, 이직확인서 상실코드 26-3번(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작성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실코드 26-3번으로 처리하더라도 회사가 실업급여 지원금 등 정부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는 해당 지원 사업의 지침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지원받고 있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1. 상실코드 26-3번의 의미: 이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의미합니다. 직원 간 불화가 심각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판단하여 해당 코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 사유의 중요성: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기재된 코드 번호 자체보다는 실제 이직 사유가 더 중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조사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사유를 판단하며,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징계 해고나 권고사직이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부 지원 사업과의 연관성: 많은 정부 지원 사업(예: 일자리안정자금, 외국인근로자 채용 지원 등)은 수급 요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변동'이나 '이직 사유' 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이 발생하면, 해당 지원 사업의 지침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26-3번 코드로 처리 시 불이익이 없었던 사례도 있으나, 이는 사업별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회사의 불이익 여부 확인: 직원 간 불화로 인한 해고를 26-3번 코드로 처리했을 때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지원받는 정부 사업의 종류와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이용 중인 정부 지원 사업 담당 부서나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