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창업중소기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이 실질적인 '창업'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 사업과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사업으로,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 변경하거나 업종만 추가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의 개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폐업한 사업과 새로운 사업 간의 자산, 부채 승계 여부, 동일 거래처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창업인지 판단합니다.
• 사업 활동의 연속성: 폐업 후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유휴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또는 기존 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