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이력이 정부 지원 사업 수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직원 해고 이력, 특히 권고사직의 경우, 정부 지원 사업 선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은 고용 유지 의무를 조건으로 하며, 인위적인 감원(권고사직 포함)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등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정부 지원 사업별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조치 계획과 다르게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장려금 지급 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 채용 후 1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하며, 감원 발생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특정 근로자 고용 전후 3개월부터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5.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고용허가서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진행할 경우, 해당 사업이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권고사직이 해당 사업의 지원 조건에 위배되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