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알려줘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주요 내용:

1. 가산세 적용 대상: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징수했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 가산세율:
   •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3%가 기본적으로 부과됩니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별로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이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 2022년 2월 15일 이후 0.022%).
   • 총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 다만,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를 한도로 합니다.
3. 가산세 계산 예시:
   • 예를 들어, 2022년 1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할 소득세 16,350원을 미납하고 2022년 3월 31일에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각각 계산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총 소득세 가산세가 약 790원, 지방소득세 가산세가 약 7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4. 가산세 면제 또는 감면:
   •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정 상황(예: 미군인 경우, 특정 소득 지급 시 등)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