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손익이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이 사업의 본질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정자산의 매각과 같은 일회성 거래로 인해 사업소득 금액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