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할 수 없나요?

사회복지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이라도 감가상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자산의 취득 경위, 보조금의 성격, 자산의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