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지급하는 용달비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용달비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해당 용역 제공자의 활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영리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 사업소득: 용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달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리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부탁으로 일회성으로 용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비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