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단기대여금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누락분에 대한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간 단기대여금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누락분에 대한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원천징수 누락분에 대한 환급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누락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실수로 과다하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해당 법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원천징수 의무: 법인 간 단기대여금 이자 지급 시,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 누락 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법인은 미납된 세액뿐만 아니라 관련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등)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락분에 대한 환급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과다 납부 시 환급 절차: 만약 법인이 실수로 이자 지급액에 대해 과도하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초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법인세법 제73조(원천납부세액) 등에서 원천징수 의무 및 납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