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평가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26.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평가 시에는 보조금의 성격과 반환 의무 여부에 따라 회계 처리 및 평가 방법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 상환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 자산 취득 시, 해당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별도의 국고보조금 계정(자산 차감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 처리됩니다.
    • 자산 처분 시, 잔액은 처분 손익에 가감됩니다.

    2. 상환 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

    • 상환 의무가 확정된 경우, 부채로 계상하고 상환 의무 소멸 시 채무 면제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 상환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정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며, 추정 금액 변동 시 조정합니다.
    • 특히,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는 반환 조건이 있는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도로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보조금이 자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의사항:

    • 국고보조금의 회계 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자산의 취득, 보유, 처분 등 각 단계별로 회계 처리 및 세무 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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