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의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인력사무소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상 수급인의 연대 책임: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나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입법 취지: 이러한 규정은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건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강행규정: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임금 지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직상 수급인의 책임을 규정하며, 이는 개인의 의사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