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자본금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7.
인력공급업(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자본금 요건은 법인 기준 1억 원 이상입니다.
이 외에도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 확보,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자본금 증빙 서류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심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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