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를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할 경우 세금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승용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상 비용 처리가 제한적이며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용 처리 가능 항목:

1. 유류비, 수리비 등 실제 사업자가 부담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제한 항목:

1. 자동차세, 보험료 등은 차량 명의자가 아닌 경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차량의 소유권이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처리 요건:

1. 업무용 사용 증명: 차량 운행일지 등을 통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2. 비용 부담 증명: 실제 차량 관련 비용을 사업자가 직접 부담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3. 적격 증빙: 사업자 카드 결제 등 적절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 업무용 자동차 전용 보험 가입이 어려워 비용 인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무 당국의 면밀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차량을 사업자 본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할 차량을 본인 명의로 새로 취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