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와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납부해야 할 총 세액을 연말에 확정하여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과 비교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세금 제도의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액 계산: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2. 근로소득금액 계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4. 과세표준 계산: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5.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6.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7. 결정세액 계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8.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원천징수액)을 차감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결정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세금이 납부되었다면, 이는 절차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부과 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