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인이 한국 원천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주자증명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기한은 언제인가요?

인도네시아인이 한국 원천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주자증명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기한에 대한 정보는 제공된 자료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Domicile, CoD) 발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거주자성 테스트 및 수익적 소유자 테스트 규정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이 거주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유효합니다.

일반 거주자성 테스트는 외국 법인이 사업 수행을 위한 자체 경영진을 보유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사업 수행에 충분한 동산 및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배당, 이자 또는 로열티 소득의 경우 수익적 소유자 테스트를 통해 해당 주체가 대리인이나 명의인으로 활동하지 않고, 소득, 자산 또는 수익 창출 권리에 대한 지배적 권리나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