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하도급 계약서 없이 내역서만으로 매입세액을 역산하여 면세 비율을 계산하고, 해당 비율로 매출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건설업에서 하도급 계약서 없이 내역서만으로 매입세액을 역산하여 면세 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세법상 인정받기 어렵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의 적격성 문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맞춰 발급되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공급받는 자 정보 등이 정확해야 합니다. 내역서만으로 역산한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면세 비율을 산정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적격성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2. 가산세 부과 가능성: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기재 등의 사유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가액을 과소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매입세액 공제 불가: 상대방이 이러한 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해당 계산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상대방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4. 세무조사 시 문제 발생: 세무조사 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내부 자료만으로 면세 비율을 산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법상 인정받기 어렵고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건설업의 특수성: 건설업은 계약서, 하도급 계약서 등 서면으로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의 공급시기,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내역서만으로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