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시 집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27.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시 집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본인 소유의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하는 사업자 본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집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집 주소지가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계약한 경우 사업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실질적인 사업 운영: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가 집 주소지이더라도, 실제 사업 활동이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 공간,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단순히 서류상 주소지로만 등록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집 주소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이 달라지거나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지역 요건을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집 주소지의 지역이 감면 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및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는 장소인지, 그리고 해당 지역이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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