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결론적으로, 미수금 발생 시에는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대손세액공제 등의 절차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대금의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미수금은 대금 회수가 지연된 상태일 뿐, 거래 자체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미수금 발생은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정 세금계산서는 계약의 취소, 해제, 공급가액의 증감 또는 환입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발행 가능합니다.
3. 대손세액공제: 회수 불가능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상대방의 파산 또는 부도, 회수 기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4. 가산세 위험: 미수금 발생을 이유로 임의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