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거주 사외이사 급여를 한국에서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대상 여부에 대해 알려줘.

프랑스 거주 사외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체재비, 항공료 등이라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의 적정성은 실제 체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한-프랑스 조세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