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원천세 신고 기한과 미신고 시 불이익, 그리고 원천세 신고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법인이 중간에 폐업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또한, 폐업 후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및 납부 기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2. 신고 내용: 반기가 개시하는 달부터 폐업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하나의 신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 후 원천세 신고를 누락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해 최소 3%에서 최대 5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더하여 1일당 10만분의 25씩 추가로 부과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성실한 세금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추후 세금 신고 및 납부 시 불이익: 과거의 세금 관련 의무 불이행은 향후 세금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후에도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즉시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