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수관계법인 간 자금지원 시 정상환율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해외특수관계법인 간 자금 지원 시 정상환율 계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거래의 실질 파악: 자금 지원의 형태가 대여인지, 출자인지 등 거래의 실질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적용될 법규 및 정상가격 산출 방법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2. 정상가격 산출 방법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전 대차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적용될 법정 이자율이나 시장 실세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상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3. 환율 적용: 정상 이자율 산정 시 적용되는 환율은 거래 시점의 시장 환율을 기준으로 하되, 거래의 성격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 분담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4. 입증 자료 확보: 정상가격 산출의 근거가 되는 자료(예: 비교 대상 거래 자료, 시장 이자율 정보 등)를 충분히 확보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 당국의 조사 시 소명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