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놓쳤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8.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놓치셨다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했을 때 전체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놓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지연 발급 가산세 적용: 선수금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이를 놓친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2. 실제 공급 시점의 세금계산서 발행: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면, 해당 시점에 맞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선수금으로 받은 금액은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상계 처리하거나, 전체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가산세: 만약 실제 공급 시점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또는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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