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용도로 사용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을 기숙사 용도로 임대차 계약 시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용 주거용 인정: 오피스텔을 종업원의 복리 및 근로 편의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부터 적격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해당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의 근거가 됩니다.
3. 증빙 서류 확보: 기숙사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기숙사 용도로 명시하거나, 종업원 숙소 제공 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종업원 명단 및 거주 확인 자료,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