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1. 28.
법인세 신고 시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 등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거나 적게 계상하여 신고한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처분받은 임직원은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제출 누락은 세무 당국으로부터 성실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인세 추징: 인정이자 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되면 법인의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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