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2. 16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1년(52주)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4. 퇴직금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며,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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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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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통상임금 × 30일분 2. 통상임금 계산: (기본급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3. 월 소정근로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 4.345주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을 제외합니다. 3.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며,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자의 퇴직금 지급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주 15시간 미만 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 퇴직금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량 비용과 관련된 세금 처리나 공제 방법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차량 비용과 관련된 세금 처리 및 공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공제: - 사업용 차량의 구입, 유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감가상각: - 사업용 차량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유지비 처리: -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의 차량 유지비는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 통행료: -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기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량 비용 처리 시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 사용과 업무용 사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휴가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1년간의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은 100%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다른 결근이 없다면 출근율은 100%가 됩니다. 4. 복직 후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 일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예를 들어, 3년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4년차 기준으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정관 변경 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와 그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법인 정관 변경 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동의서: 주주총회 의사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조건: - 주주 전원이 서면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 주주명부(대표자가 법인인감도장을 찍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특징: - 서면동의서는 의사록이 아니므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 상법 제36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경영권 분쟁 등으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예: 대표자 해임 등), 등기소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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