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매출 누락 시 법인세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1. 28.
면세 매출을 누락한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법인세 신고 시에는 해당 누락된 매출액이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및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누락된 매출액에 대해 법인세가 과소 신고된 경우, 과소 신고된 세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에는 과소신고세액의 40%가, 단순 과소신고 시에는 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과소 신고된 세액에 대해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미납세액에 납부 지연일수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미납세액 × 납부지연일수 × 0.022%)
또한, 누락된 매출액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간주되어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 매출 누락 시 대표자 상여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법인세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규정이 있나요?
매출 누락이 적발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 누락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