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매출 누락 시 법인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8.
면세 매출을 누락한 경우, 해당 누락액은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간주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누락된 매출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 수정 신고: 누락된 면세 매출액을 확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관련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처분: 누락된 매출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세무 당국에서 판단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를 '인정상여'라고 합니다.
- 증빙 관리: 면세 매출이라 할지라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등)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 조사 시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 매출 누락은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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