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나요?
2025. 11. 28.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회사의 경영 악화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인원 감축과 관련된 경우, 향후 1년간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자진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직원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는 회사에 직접적인 금전적 불이익은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 사유 및 처리 방식에 따라 간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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