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매 시 토지 및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 매매 시 토지 및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기준시가와의 차이가 클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지거래가액 기준 안분: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2. 기준시가 기준 안분: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가액의 차이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합니다.
   •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 감정평가액이 없고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공급 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 감정평가액 및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먼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3. 국세청 고시 기준 적용: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오피스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고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