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1. 28.
출산휴가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 미달: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사산휴가를 받기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 신청 기간 경과: 휴가를 시작한 날(또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간을 넘겨 신청한 경우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간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 초과: 둘 이상의 자녀를 동시에 출산하여 각 자녀마다 1년씩, 총 2년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받은 경우에도 자녀별로 허용된 1년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체인력 고용 요건 미충족: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을 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부터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자 본인을 계속 고용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련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특정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