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자산 관련 비용의 소득처분 시 '기타사외유출' 외 다른 소득처분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5. 11. 28.

    업무무관 자산 관련 비용의 소득처분 시 '기타사외유출' 외 다른 소득처분은 해당 업무무관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 출자자(출자임원 제외)가 해당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2. 상여: 사용인(임원 포함)이 해당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3. 기타소득: 위 경우 외의 개인이 해당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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