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연이자에 대한 과세 최저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30.

    급여 지연이자에 대한 과세 최저한 적용 기준은 건당 기타소득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급여 지급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 기타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매 건당 기타소득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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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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