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인건비 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1. 30.

    개인사업자가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인건비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지급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 2%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2.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을 법정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부과됩니다. 이는 미납세액의 3%에 더하여, 미납세액에 납부 지연일수를 곱한 금액(일 0.022%)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총 가산세액은 미납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추징, 각종 정부 지원금 혜택 상실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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