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 1년간 퇴직 근로자 고용 금지 조항의 합법성 여부

    2025. 12. 1.

    계약서 상 1년간 퇴직 근로자 고용 금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합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직자의 재취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비밀 보호 등과 같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명확하고, 그 제한 기간 및 범위가 합리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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