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합의서가 없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불합의서가 없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전체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직불합의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경우 회계 처리 시 직불합의서와 같은 명확한 근거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추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되거나 누락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