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보수액 신고 금액보다 실제 급여를 적게 지급했을 경우 사업자 대표 처벌 관련

월 보수액 신고 금액보다 실제 급여를 적게 지급한 경우, 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1.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고된 보수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처벌: 임금 체불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3. 4대보험 관련: 실제 지급된 급여와 다르게 보수월액을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소득 간 2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