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추징액 계산 방법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징 금액은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에 1인당 세액공제액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추징 대상 및 기간: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2년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추징 금액 계산 방법:

1. 1인당 세액공제액 산정: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세액공제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 수로 나눕니다.
2. 추징 금액 확정: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에 위에서 산정한 1인당 세액공제액을 곱합니다.

주의사항: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더라도, 감소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많다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 합병, 분할 등 조직 변경으로 인한 상시근로자 수 감소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징세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