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대상 법인이 해당 감면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에는 감가상각비를 손금 및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의제는 법인세 부담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받는 법인이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강제 계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감면 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를 실제로 면제받거나 감면받지 않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감면받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에 대해서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