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매출 변경이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5. 12. 1.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매출 변경은 법인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 사업자는 이를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나 면세 수입 금액의 변동은 법인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과는 별개로 관리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 금액을 누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직접적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해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 시 면세 수입을 누락하게 되면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입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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