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과세 취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세무 당국의 부당한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불복 절차: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 과세예고 통지: 세무 당국은 과세 처분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 내용을 미리 통지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생략 가능하지만, 많은 경우 이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청구는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납세자권익보호: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처리, 불복 절차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청구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 납세자를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여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3. 소송 시 유의사항: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해당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는 '선납 후 소송'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