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무 중 발생한 파산환가소득 신고방법은 무엇인가요?

변호사님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파산관재인 보수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일반적인 사업소득 신고 시 누락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과거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3.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파산관재인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개업 변호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파산한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