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생산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OEM 생산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OEM 생산 방식이라도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생산과 동일하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시점부터 세금 신고까지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인정 요건 충족: 세법상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 제작 등)할 것
- 해당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할 것
-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OEM 계약을 통해 생산을 위탁하더라도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유의사항: 사업자 등록 신청 시 관할 세무서에서는 실제 제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장이나 제조 설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OEM 생산의 경우, 공장이나 제조 설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명이나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OEM 계약서 등을 통해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 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호에 열거된 업종에 대해 적용됩니다. 제조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만,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생산 위탁: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내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제조업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해외 제조업체에 위탁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면 OEM 생산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직접 생산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