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 일반사업자의 매출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일반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한 경우, 무기장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기장 가산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적게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매출 누락으로 인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매출 누락의 경우 세액의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매출 누락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들은 중복 적용될 수 있으나, 가산세액이 더 큰 가산세만 적용하거나, 가산세액이 동일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만 적용하는 등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