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예치금 20일이 넘었는데 등기를 늦게 내서 기업진단이 늦어질 경우, 예금 잔액만 20일 추가 유지하면 되나요?

    2025. 12. 1.

    네, 기업진단 예치금 관련하여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등기 지연으로 인해 기업진단이 늦어지는 경우, 예금 잔액을 20일 이상 추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근거:

    • 기업진단 시 예치금은 진단기준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간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법인 설립 후 90일 이내의 신설법인이나 별도의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만약 등기 지연으로 인해 진단 시점이 늦어지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예금 잔액을 20일 이상 유지한다면 예치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진단기준일이 12월 31일이라면 12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예금 평균 잔액을 평가합니다. 만약 등기 지연으로 인해 진단이 1월로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진단기준일에 맞춰 최소 20일간의 예금 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참고:

    • 정확한 진단기준일 및 예치금 평가 방법은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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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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